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10%의 특권노동자에게 치우치면서 90%의 서민노동자가 외면받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소득격차도 확대됐다는 비판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를 개최하고 "현재 문 정부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노동정책을 펼치며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의 가진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닌, 90%의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문 정부 노동정책, 고용의 질↓ 소득 격차↑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레 감소했다"며 "주 1~17시간 단기 근로자 수는 약 49만명이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약 71만명이 줄었고, 2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57.8%에서 56.6%로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총량 또한 전 산업에서 약 24억(-3.9%)시간이 감소해, 전 세계적인 산업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 정부의 분배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전에 비해 전 가구에서 1.9%가 줄었고,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5.35에서 5.80으로 0.45나 증가했다"며 "이는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중심 노동정책 만들어야"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노사간의 자발적인 근로계약에 우선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의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막강한 힘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돼,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87체제를 구축해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중심의 노동기본권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인 10%가 중소기업·자영업자인 90%를 압도하는 기득권의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등 노조 출신 정치가가 아닌 서민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치를 확립해야 서민노동자를 위한 나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