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터넷 규제에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규제 체계,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등이다.

협의회는 14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계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학계 5인과 법조계 2인,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7인으로 꾸렸다.

방통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은 추후 합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첫번째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최종 보고서도 발표키로 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