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유럽 혁신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북유럽이 OECD 국가 중 성장과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면서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 대비 25~29%에 달하는 데다가 소득 불평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설명이다.

SGI는 북유럽이 성공한 배경을 혁신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개혁에 앞장섰다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혁신의 지원 ②인적자본 확충 ③강한 사회적 자본 ④선제적 복지개혁을 꼽았다. R&D 투자를 늘리면서 교육 등 공공투자를 통해 역량을 높였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해왔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