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후 처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나머지 보수권 의원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 끝나는 것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어 관철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간사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며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항의했다. 다수의 힘에 의해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윤 의원은 개의 15분 만에 퇴장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6월에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 말 끝나기 때문에 24시간 특위를 가동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정말 권력기관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 논의에 참석하라"며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이 문제라면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토론해 결론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 의원은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