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718조1000억원이다. 예정처는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759조1000억원으로 늘고, 2030년 1240조9000억원, 2040년에는 1930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 국가채무는 2863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당정(여당·정부)과 일부 경제학자는 추가경정예산과 확대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두고 연일 공방하는 가운데 메트로신문은 8일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서면질의를 통해 보수권의 국가재정 확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잘못된 정책기조… 국민 부담만 늘어"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확대 관련 찬성·반대 여부를 묻자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재정확대는 반대한다"고 표했다. 덧붙여 "산업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고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통계청이 발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1인 이상)의 가구당 명목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발표 당시 "(안 좋은) 고용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이 국민 조세부담률만 늘어났다"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중독 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필요한 세금낭비부터 막아야"



확대재정정책은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적게 부과해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경제 성장 모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기 대응을 위해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국가 재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확대재정 목적이 경기 둔화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사정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인 국가재정 확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소주성 정책 유지를 위한 재정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친시장·친기업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해야 한다는 기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업자는 124만명에 달한다.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 역시 25%를 넘어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다. 특히 30~40대의 일자리도 감소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약 478억달러(약 56조6669억원)로 역대 최고치다. 반면 올해 1분기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정부 재정은 이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임시 일자리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김 원내대변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