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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보훈은 중앙선이다. 차선이탈 역주행을 하지말자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보훈의 가치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야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말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군인, 경찰, 소방관, 시민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질 수 없다. 보편적이고 숭고한 가치가 보훈이니까.

그렇지만 '따뜻한 보훈'을 내건 현정부의 보훈정책이 '보훈 코스프레'가 아닐까란 생각도 든다. 보훈가족 일각에서는 '열불나는 보훈'이라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청와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하지만 참석한 보훈 가족들로 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다.

청와대가 보훈가족들에게 건낸 소책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든 사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오찬 모임에 참석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포격전 유족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숨져간 전우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를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2010년 12월 28일 연평도 포격당시 전사한 조선인민군 5명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과 북이 과거에 대한 앙금을 씻어내리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그 뒤안길에서 묵묵히 희생한 전우들과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몇몇 유족들은 "평화를 말하기 전 사과를 받아야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러한 의견마저 묵살했다. 누구를 위한 보훈이며 누구를 위한 격려오찬인가.

추념사에서 문대통령이 언급한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지만 북한측에 섰다. 그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되면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던 국군 장병들은 어떻게 되나. 친일청산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풀려면 친북성향의 독립운동가에게도 엄격한 평가기준이 서야할 것이다.

현 정부들어 보훈의 개념이 흔들리는 징조는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 29일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지적한 기사는 내려졌다. 오히려 기사를 올린 기자가 악의적이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같은해 7월 27일 휴전을 기념하는 국방부 페이스북 홍보물은 아무런 설명없이 내려졌다. 홍보물의 문구가 국군 및 참전국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의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가 만든 문구였다.

최근에는 파로호 지명 변경과 전쟁기념관의 전시구성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쟁기념관의 경우 국군의 과오와 어두운 흑역사는 다루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명 변경과 전시 구성의 변화의 이유가 북한과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라면 상황은 다르다.

북한과 중국은 역사의 응어리를 풀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외세에 대한 강한 목소리는 미국, 일본, 중국 모두에게 강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선조들의 바램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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