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소득주도성장 2년…더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취지는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적 배경이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총 29.1%의 최저임금의 상승한 결과 오히려 예상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유지률이 감소하는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어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해도 소득감소세를 막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1분위(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40만4400원으로 2018년 동월대비 14.5% 감소했다. 이전소득은 5.6%늘어 63만1000원이나 근로소득 감소률이 더 커서 전체소득은 1년전에 비해 2.5% 줄었다.

또한 1분기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74만8000원으로 2018년 동월대비 0.5%감소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계부터 문제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결과다.

그러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이자비용이 확대된 것이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됐다.

참으로 암울한 경제지표다.

소득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자율경제의 기본구조이나 작금의 분배와 지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만 들여다봐도 중하위권에 속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하락은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2분위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오히려 1분위로의 하락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6~2017년 증가세였던 고용 없는 자영업자수는 8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전년 대비 6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결국 임금근로자의 퇴직이 고용이 있는 창업자로, 그리고 1~2년후 경영난으로 인원을 감축 후,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 마지막으로 폐업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라 하겠다.

참으로 암담하다. 이럴수록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수있는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치권과 행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자영업은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