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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창간기획]저성장 한국경제 갈 길을 묻다/가계부채 문제 없나

2019년 1분기말 가계부채./한국은행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가계소득에 대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은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2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인 고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4.5% 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소득 분위별 부채 조달원별 비중./한국금융연구원



◆ 고금리 대출 의존 저소득층, 가계부채 '뇌관'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가 상호금융기관, 대부업체와 같은 제2·제3 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저신용자의 리스크가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42.4%에서 2016년 21.8%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비중은 9.6%에서 21.8%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털사 등)·대부업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아 그만큼 부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의 규모는 크지 않아 이들 계층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도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서민금융 정책과 더불어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부채 부담이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사업자금 조달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올해 들어 국내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의 '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0억원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커진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에 비해 늘어나 부실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지난 2월 0.58%에서 3월 0.75%로 상승했고, 은행은 같은 기간 0.33%에서 0.38%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서민금융시장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권 금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인이나 사채 등 제도권 금융시장의 밖에서 부채를 조달하는 저소득층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담보대출에만 매달려 있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위축된 이후 종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변화./금융위원회



실제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신용대출시장이 확대됐음에도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147조5430억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38% 증가했으나, 4~7등급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1% 감소했고,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16% 감소했다.

마땅한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대출·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각종 정책적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이들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위축이 가시화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저소득층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기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정확한 근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정책금융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 차주가 채무에 대한 상환을 못할 시 금융사는 보증보험에 대신 상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도 취약 차주에 대한 보증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저소득층의 실상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가 부채 부담의 측면에서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미 부실상태에 도달한 가구는 물론 저소득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무 상태와 수입 및 지출 형태를 분석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 부채 재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채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상담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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