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경제. 그 늪에서 우리경제를 구할 대안으로 현 정부는 '평화경제'를 꼽았다. 하지만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만 '잘' 알아서는 안 된다. 협력 대상자인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평화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남북경협 역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협력 대상자인 북한경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민주연구원이 지난 2월18일 발행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 17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0.2% 성장했다. 반면 현재 김정은 정권 5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은 한국은행 발표를 토대로 북한경제성장률을 진단했다.

북한경제가 김정은 정권 때 김정일 정권에 비해 고성장할 수 있던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북한이 작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 국가발전전략을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으로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연구원 중론이다. 다른 진단으로는 김정은 집권 때 실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경제주체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 일정 생산조직에 자율경영권을 갖는 사회주의기업책임제를 실시한 정책이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체제에서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고성장할 지는 미지수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그렇다. 유엔 대북제재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며, 북한경제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로 자리매김했다. 이 경우, 북한은 경제위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후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유엔 대북제재 기간인 2017년에는 전년대비 경제성장세가 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인가. 작년 1월부터 5월 북한 대중국수출액은 전년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이슈브리핑 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부터 완전한 해제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의 지속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도 김 단장과 궤를 같이 했다. 입법조사처는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및 유예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필요시 결의상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북합의의 제도화와 국제화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