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위기를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게 하나의 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국투어를 진행하고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강조할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하는 등 동분서주한 문 대통령 행보를 살펴볼 때 우리경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2일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저성장 기조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춘 지 하루 만이다. 우리경제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6∼2.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데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선지 '저성장 늪에 빨려들고 있다'는 우려가 팽창 중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진단한 최근 우리경제 현주소는 더욱 참담했다.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행한 '문재인정권경제실정정비록'에 따르면, 현 정권 2년만에 우리경제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최저임금인상 정책 및 탈원전 정책, 세수 증가 정책 등은 우리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켰다는 게 정비록 총평이다. 정비록에는 "향후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정확하게 추계해 진단하고 만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고착화된다면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문재인 정부 역시 모를 리 없다. 현 정부는 저성장 늪에 발을 디딘 우리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는 한반도 지대에서 해답을 얻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게재한 '취임 2주년 기고문'이 그렇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평화는 또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및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북과 라시아는 가시관을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8월에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이러한 협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 중론이다.

민주연구원이 지난 4월2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새100년의 꿈·진정한 광복 2045'에 따르면, 민주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이 목표다.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경제활로를 개척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남북경협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가 성공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지난 2월18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이슈브리핑 때 "(현 정부에서 추진될) 남북경협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 수요를 고려하고,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부터 해제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