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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韓전작권 행사, 한국군 대장 주도 연합훈련으로 시험대 올라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연습을 주관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는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및 평가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IOC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첫 관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8월 연합CPX에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에 포함하는 셈이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OC 검증 및 평가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방부는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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