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열어

노동자 보호에서 중소기업계 혁신역량 강화로 일자리 창출 가능케 해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제도 이용해 중소기업 인력 유치할 수도



한계에 달한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생산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의 지급능력도 높여주자는 것이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인 근로시간 감소와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추가부담 증가 등 부정적 효과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기조 강연을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 최저임금 인상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노 연구원이 제시한 인력정책 추진과제는 ▲스마트공장 특화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병역대체복무제도와 HRD 연계로 전문연구 요원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이용 등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4대 보험 지원과 근로소득증대세제 항목에 추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정책이 안착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제의 방향성에 대해 수정과 보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고용제도가 필요하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한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해고제한법 적용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해고제한법 적용 대상을 160가지에 걸쳐 설정했는데, 한국같이 50인·100인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대상 측정을 통한 정책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정책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현행 노동법은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한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