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대한상의, 신산업 진입 걸림돌로 규제 '3대 덫' 지목

신산업 진입을 막는 3대 덫. /대한상의



규제 '3대 덫'이 우리나라를 신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22일 '미국·일본·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 진입규제가 경쟁국들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 조사 결과 진입규제 환경 순위가 54개국 중 38위였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뒤쳐졌다고 봤다.

이 같은 원인으로 대한상의는 이른바 '3대 덫'을 꼽았다.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 3개다.

기득권 저항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규 사업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와 차량공유가 예로 들어졌다.

한양대 강영철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진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도 걸림돌이었다. 경쟁국이 대부분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을 보장하는 것과 반대다. DTC 유전자검사 항복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마찬가지다.

KDI 김정욱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소극행정도 3대 덫에 속했다. 공무원들이 규제 강화를 돈 안드는 확실한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와 규제의존증 등으로 친환경 기술이 사장되고 비전공자의 벤처기업 인증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적극행정이 제도화됐으나 문제발생 이후의 소명과 면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되는 규제를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탈규제원칙 하에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