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내·외부 통제 강화로 경찰권력 비대화 해소[/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회견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청은 먼저 내부통제를 강화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줄이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등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다"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와 경찰위원회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미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견제·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경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특혜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