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회 정상화, 변곡점 맞았지만 추경 심사 변수 많아[/b]

당정이 약속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곡점은 맞았지만, 변수도 많아 추경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호프 타임(Hof time)'을 가지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 선출을 모두 마무리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재난 피해지원 추경을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이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 평가다.

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도 거쳐야 예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발 대립 가능성이 첨예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이번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 시점과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안 통과를 간곡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