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나 여신전문회사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또 차주가 대출받는 규모와 비슷한 담보물을 가져오더라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시장여건이 변하면서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가 하락해 중개기관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다. 축적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된 금액)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금융중개는 기본적으로 수익에 상응해 리스크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며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특정부문에 리스크가 축적되면 언제든 증폭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중개 리스크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리스크의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먼저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를 관리한다.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64조원으로 지난 2013년 말(39조3000억원)이후 매년 10.2%씩 증가했다. 반면 금융권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2.3%, 3.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손 사무처장은 "PF대출과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이나 복원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특히 은행에 비해 비은행권이 유동성과 자본력이 낮아 시장여건이 변하면 대출건전성이 변동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PF에 대한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적정성을 점검한다. 보험사나 여신전문회사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가계 기업 금융투자 부문에 부동산 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상시모니터링과 위험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금융 채무보증에 따른 실태점검 및 관리도 진행한다. 현재 대차중개기관은 담보권자로,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대출받는 규모와 비슷하게 담보를 제공하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개기관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담보관리를 강화해 리스크를 줄인다.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또 담보별 비중을 제한해 중개기관의 특정담보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담보 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PF익스포져와 채권대차거래의 리스크를 면밀이 파악해 효과적인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야별 잠재리스크를 심층 연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5월 중 발주한다. 연말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