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하>개인회생 vs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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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하>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최종수정 : 2019-05-19 11:50:40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부채가 늘면서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들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토이미지
▲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부채가 늘면서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들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유토이미지

#. 보험설계사인 김씨(42)에게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직한 배우자와 8살 아들 1명이 있다. 김씨의 수입은 월 300만원. 하지만 보험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아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여보다 환급금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

#. 농구선수 출신인 박씨(60)는 은퇴한 뒤 지인과 함께 식품사업에 나섰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 이후 박씨는 2014년 지병 수술 등으로 농구강사 일도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고, 결국 12억70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부채가 늘면서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빠른 시간 안에 채무부담을 덜 수 있어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19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만15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3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3년간 매달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고 상환기간을 모두 마치면 나머지 채무잔액을 없애주는 제도다. 단,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장점으로는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일부 갚으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나머지 채무잔액을 없애주는 제도다. 재산, 노동력 등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취업규정 등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어리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소액대출이라면 개인파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교사의 경우 자동 퇴직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아이돌보미 신청 등 일반적인 사회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입 300만원 중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3인가구) 225만6019원을 제외한 74만3981원을 변제금액으로 내야 한다. 상환기간(최대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잔액은 갚지 않아도 된다.

박씨는 본인의 주 수익원이던 농구선수 강사업무를 지병 및 수술 등으로 하지 못하고, 채무액이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농구선수 출신 박씨는 지난 2016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신청할 당시 연금 등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로 채무를 없애줄 수 없다고 판결(면책불허가)했고, 불복한 박씨는 항고를 통해 결국 면책판정을 받았다

수익 없이도 채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재산 등의 심사를 통해 면책불허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없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추후 생계비부족으로 매달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채무조정제도 비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2019 최저생계비 중위소득60 보건복지부
▲ 2019 최저생계비(중위소득60%)/보건복지부

◆ 채무조정 확인, 상담센터와 상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를 활용하는 게 좋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예약하면 3일내 담당 상담관이 직접 전화해 상담을 진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또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별도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120만~200만원 정도 든다. 따라서 먼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회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예납명령(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비용),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파산결정 순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비싼 법률대리인을 선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파산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산을 숨겨놓더라도 면담이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때 대부분 발각되기 때문에 차라리 심문시 재산 내역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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