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임산부 출·퇴근시간 조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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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임산부 출·퇴근시간 조정법 발의

최종수정 : 2019-05-16 17:20:14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임신 13~35주 산모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산모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모의 안전 등을 고려한 법안이다.

현행 근로법은 임시 12주 내 혹은 36주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임신 13~35주 사이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산부 근로자가 혼잡한 시간을 피할 길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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