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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지금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 회의는 200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번째 열리게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 문제를)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도록 여러분(회의 참석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열려 공직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청와대에서 9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회 개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린 이유와 관련 "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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