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탄력…건립비·생활SOC 사업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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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탄력…건립비·생활SOC 사업비 지원기준 마련

최종수정 : 2019-05-16 14:57:10

서울시 CI. 서울시
▲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에서 지역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 상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그동안 자치구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관련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 통합 심의위원회를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인원도 2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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