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건 24시간 대응..내년부터 응급개입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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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사건 24시간 대응..내년부터 응급개입팀 운영

최종수정 : 2019-05-15 12:20:20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내년 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에 바로 투입되는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이 설치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발표한 조치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정부는 시군구가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된다.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총 237개소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시작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3년간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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