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野 불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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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野 불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결 난항

최종수정 : 2019-05-14 14:26:17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野, 소위 참석하면 자정에라도 회의 열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정회(회의중지)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국당 소속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의원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소방 4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일괄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5월 말까지 통과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 의원이 불참하면서 (법안 의결이)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권 의원을 향해 "(법안을)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소위에 참석한다면 밤 12시라도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심의·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합의 없이 회의를 열었다"며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했고 불발한 바 있다.

김영호 의원은 잇따른 소위 파행에 대해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야당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오늘 회의는 각 당 간사 협의에 따라 둘째·넷째 화요일에 여는 것인데, 특정 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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