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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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강화법 대표발의

최종수정 : 2019-05-14 11:09:1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투자전략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기초로 국가R&D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R&D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R&D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 한다는 게 노 의원 지적이다.

노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R&D 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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