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행하는 대형병원 신속대응팀 시범사업 시작부터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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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행하는 대형병원 신속대응팀 시범사업 시작부터 '파열음'

최종수정 : 2019-05-13 15:02:51

복지부 진행하는 대형병원 신속대응팀 시범사업 시작부터 파열음

일반병동 환자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일반병동 입원 환자들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빠지는 일은 드문 반면, 종합병원이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피해는 애먼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빅5 포함 대형병원 참여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부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 등이 참여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참여 가능한 93개 병원 중 56%에 해당하는 53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부터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일반병실은 중환자실과 달리 환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조치다.

대상 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며,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구비 현황 따라 총 3군으로 분류했다. 1군은 시스템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1인과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군은 주 5일, 16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전담 간호사 5인 이상을 배치하면 된다. 3군은 주 5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2,3군의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구비 장비에도 차이가 있다. 3군의 경우 비디오 후두경, 간이 진단 검사기계를 갖춰야 하며 1군과 2군의 경우, 이 외에 이동식 인공호흡기와 초음파를 포함한 4종을 갖춰야 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까지다.

◆의료기기 업체 '갑질' 피해

참여 병원들은 불만이 많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환자들에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횟수는 몇 차례 되지 않는 반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대부분의 병원은 운영시간과 인력 부담이 가장 적은 3군을 선택했지만, 손해 보는 장사인 것은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1군 환자 1명 당 1260원, 2군은 610원을 책정했다. 3군 수가는 310원에 불과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병동 입원 환자에 긴급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한 해 10건도 채 되지 않는데 병원은 장비와 인력, 운영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며 "대형병원들은 손해가 뻔한데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갈등의 피해는 애먼 의료장비 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를 무상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호가하는 의료장비 비용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이다.

의료기기 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필수 구비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장비 대여는 일반적으로 의료장비 안에 들어가는 진단용 소모품을 몇 백개 이상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해 몇 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한다면 사실상 무상공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관련 업체들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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