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과 수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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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과 수축사회

최종수정 : 2019-05-13 15:25:54

 기자수첩 최저임금과 수축사회

출입처 장관의 추천(?)으로 책을 한 권 읽고 있다. '수축사회'라는 제목의 책이다.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같은 회사의 사장을 거친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가 쓴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팽창사회(플러스섬게임)와 '상대방의 손실이 곧 나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사회(제로섬게임)를 지나 한국이 이젠 네가티브게임이 펼쳐지는 수축사회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수축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되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각종 생산활동을 통해 축적하는 돈을 경제적자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자본이란 이해 당사자간 직·간접적인 다양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나 법 등 각종 시스템을 통해 쌓아온 그 사회 또는 나라의 성숙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기자는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우리의 사회적자본 수준을 대입시켜봤다.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덜 주려는 쪽(경영계)과 많이 받으려는 쪽(노동계)의 대립이 무한 반복돼 왔다. 그래서 공익위원 제도를 둬 중립에 서도록 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맞서면서 거의 매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둘 사이의 어디쯤'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며 일단락되기를 반복해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관련 대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면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려고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용자측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꾸로 노동계는 임금 인상에 정부가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볼멘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내 공익위원들은 '사퇴의사'로 여느 압력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 사회의 사회적자본 축적에 가장 열심이어야 할 정치권은 아예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모양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 논쟁만 놓고보면 우리의 사회적자본은 아직 갈길이 먼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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