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억울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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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억울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최종수정 : 2019-05-13 12:47:5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포스터 자료 장흥군청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포스터 /자료=장흥군청

장흥군(군수 정종순)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유족들의 원활한 진정을 위해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 졌다.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한) 받는다.

장흥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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