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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버스 파업 D-2… 정부 책임 회피에 여당 "대책 마련할 것" 교통대란 막을까



[b]버스 1만7800대 운영 중지… 교통대란 예상[/b]

[b]정부 '지자체 책임 떠밀기'에 여당까지 나서[/b]

[b]이해찬 "준공영제 실시… 노조·회사와 대화"[/b]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전국버스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버스노조 파업으로 출·퇴근을 포함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알렸다.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대중교통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운행은 각 회사가 맡지만, 의사결정이나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 회사의 경우 재정 확보와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 경영·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를 언급하면서도 "(버스노조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며 "당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란을 막기 위해 노조·회사 측과도 대화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앞서 버스노조 등은 올해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준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별다른 대책 없이 마무리했다.

버스 노사의 조정 시한은 14일까지다. 정부·지자체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날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지역 노조가 파업에 찬성한 상태다. 노조의 파업 예상 규모는 운행원 등 3만6500명으로 차량 대수는 1만7800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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