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무원집단에 불만 표출한 당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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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무원집단에 불만 표출한 당청, 왜?

최종수정 : 2019-05-12 13:06:42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당청 핵심관계자들이 공무원집단을 비판에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무원집단을 비판한 당청 핵심관계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두 사람의 공무원집단 비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김 정책실장에게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건넸다. 김 정책실장은 "진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 정책실장 발언은 현재 공무원집단을 바라보는 당청의 속내로 해석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공무원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또) 경제 분야에서의 성적이 저조하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공무원집단간 간극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일까. 야권에서는 현 정부와 공무원집단간 간극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진단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청 관계자들)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집권 2년이건만 4년 같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개혁 주체이지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 책임을 공무원집단에게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모든 것을 지난 정권 탓, 야당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을 한다"며 "정부 정책은 결과로 말한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청와대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뒤에서 불평하면서 군기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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