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안건이 발의된 상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맡았다.

최 회장은 "전 세계가 감사인 독립성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 안젤로'(DeAngelo) 교수의 감사품질 이론을 예로들며 "감사 품질은 능력과 독립성의 합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능력이고, 회계 오류나 부정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독립성을 확대해야 감사 품질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감사인 선임과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영국은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ㅈ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총 96개 분야 1만1000개 기관의 회계감사인을 PSAA에서 지정하고 있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뉴질랜드 역시 4000여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2003년부터 3년 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도입했다.

최 회장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도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감사공영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정부가 감사인 선임과정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 경쟁시장관리국(CMA)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상장법인의 98%를 빅4 회계법인이 맡은 것은 독점이며, 이는 시장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빅4가 감사를 하는 곳에는 Non빅4가 붙어 조인트 감사(Joint Audit)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기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회사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결정할 것 ▲회계감사가 공공재임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아닌 국세청 등 공적기관에서 수행할 것 등을 제언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움직이 가파르다. 정부가 감사인 선임과정에 개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방공사,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회복지 기관의 경우 등 공익성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정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사립학교에도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올해 문제없이 법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안건이 지난 해 12월 발의됐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등 5대 공사·공단에 서울시장이 감사인을 지정토록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감독기관 또는 제 3의 기관이 선정토록 하자고 전 부처에 권고공문을 보냈다"면서 "공익부문이라던지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공기업학회는 최근 일정자격을 갖춘 적격 감사인 풀(Pool)을 만들어서 그 풀 안에서 랜덤으로 감사인을 추첨해 공공기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것도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회계에서 나오는 거시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원배분, 구조조정 등 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회계 개혁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부문에서 회계 개혁은 완성단계에 가고 있다. 공공비영리 부문은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다. 공공비영리제도까지 가면 회계 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