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 2019-05-12 10:59:15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김재경 국회의원 주최로 "정신질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9일 오후 2시에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재경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강묘영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표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
▲ 발표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

처음 발표를 시작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안의 괴물이 커져버렸다."는 치료감호소 수용자와의 인터뷰 경험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안전을 누리며 사는 시민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병들거나 낙오한 사람들의 불행을 대가로 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으로 위험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다."라는 헬무트 마이어의 말로 끝을 맺으면서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업무범위와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상대학교 정도희 교수는 본인도 가좌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다면서 2017년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과 기소유예 통계 등 법적인 문제를 짚어나갔다.

정 교수는 10일 만에 자료를 준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토론회가 다소 급하게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50대 이상이었고, 발표가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워 지루해서인지 모 시의원을 비롯해서 조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 토론회 개최

한편,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 후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으며, 실질적인 발표 및 토론 이전에 불필요한 의전 행사 및 구태의연한 귀빈 소개 및 박수 타임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