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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보고서]①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개인사업자대출 관리 필요"

최종수정 : 2019-05-09 16:18:49

가계대출 증감. 한국은행
▲ 가계대출 증감.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은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유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에서 가계대출은 1444조5000억원으로 5.4%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1.6%까지 치솟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2년 사이에 6%포인트 떨어졌다. 2016년 내내 급증하던 가계대출 증가액도 평균치가 낮아졌다. 지난해 2분기부터는 10조원대로 증가액이 낮아지며 3분기 연속 하향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위험은 종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3.55%였으나 2017년 4분기 2.23%에 이어 지난해 4분기 1.37%로 안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몇년새 크게 늘었던 분양 아파트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잔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영향을 미쳤을 뿐 전체적인 가계대출 흐름은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1~2월 동향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기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 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 및 매수우위지수●. 한국은행
▲ 아파트 매매거래량 및 매수우위지수●. /한국은행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9%를 나타내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38.1%에 달한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그간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 금리동향 등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잠재부실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신규입주 예정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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