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해 부실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38.1%를 차지했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오는 6월까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 중 예대율 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한 분양 사업장에 제공하는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집단대출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보다 빨라 2년간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과 함께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5%(4월말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차주들이 만기 일시상환 등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인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편중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모니터링 해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되레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 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