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소통] '차별 없는 사회' 쐐기 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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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소통] '차별 없는 사회' 쐐기 박다

최종수정 : 2019-05-09 15:03:58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 체감 정책에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건 촛불정신과 소통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진력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소통을 추진했다. 지난 2017년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광화문1번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국민소통은 디지털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재탄생했고,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론창구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처음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청원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선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소통광장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민 체감이 가능한 현 정부의 소통 행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때 "(현 정부의 포용성장 및 소통 행보로는) 소득보장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 맞춤형 주거 지원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운을 뗐다.

권 차관은 "(또 현 정부는) 아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 역량개발을 지원함으로서 미래대비 혁신역량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외에도 장애인 권익신장과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한편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미투운동, 채용비리 등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정책 요구가 부상했다"며 "이에 현 정부는 표면화된 사안들과 관련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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