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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철폐 나선 박양우 문체부 장관…"PC·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풀 것"

최종수정 : 2019-05-09 14:28:47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가운데 이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나인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나인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팔을 걷어부쳤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를 방문해 각종 게임 규제를 타파하고,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특히 현재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성인 PC·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를 이달, 늦어도 6월 상반기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과적으로 '수출 효자'로 부상한 게임 산업이 사회적 규제를 통해 침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국내 게임기업·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이 게임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을 옭죄고 있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게임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 상반기 내 한도를 풀어서 결제 문제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에 대해서는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조업에 세제혜택을 지급한 것처럼 게임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전문펀드도 현재 300억원에서 2~3년 내 1000억원으로 늘려 직접투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와 협회 등 기타 관련 부서와도 협업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과거에는 게임산업이 태동기였는데 이제 정년기에 들어섰다"며 "게임 진흥의 분위기에서 사회와 소통하며 작은 부작용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전 엔씨소프트 사옥을 방문해 김택진 대표와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진 대표는 "우리 게임을 그냥 놔두면 세계 방방곡곡을 날아다닐텐데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가상현실(VR) 게임을 제작하는 중소벤처기업 리얼리티 매직에도 방문해 회사의 '스페셜포스'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와 만난 박 장관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전쟁 현장에 나가있는듯 실감난다"며 "국방부에서도 이런 VR 기술을 군인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 등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R·AR 게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혁명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VR"라며 "21세기에 주 52시간 시대가 도래하고 초고령사회가 오면 게임이 레저산업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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