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포항 지열발전 부지검토 TF 출범… 장비 운용 등 논의[/b]

[b]추경 통과해야 장비 운용 가능하지만… 野 반대로 난망[/b]

정부의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추경을 '총선용 정치 추경'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난 피해지원 추경도 난망한 실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부실·빚더미 추경 ▲예비비 선(先) 집행 ▲정부의 경제 진단·처방 오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예산)'을 470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집권 2년 사이 세 번째 추경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에 든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예비비를 쓴 후에도 재원이 부족해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졸속 편성한 추경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정한 이번 추경에서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불경기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 경제 추경이 재난 추경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당정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효과도 없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 추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포항 지진 복구·지원 등을 위해 16개 사업에 113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 추경안에 포함한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10억원 규모의 장비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난 피해 지원에 추경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