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시 30% 룰' 후폭풍, 대입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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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시 30% 룰' 후폭풍, 대입 혼란 지속

최종수정 : 2019-05-07 15:08:40

[기자수첩] '정시 30% 룰' 후폭풍, 대입 혼란 지속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들은 수시모집으로 학생 선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정시 30% 룰'이 적용되면서 대학과 정부의 대립각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대학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에 수능위주 정시선발 비율을 3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다. 이를 어기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도 압박했다. 연간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이 사업은 정부가 대학에 주는 재정지원사업 중 입시와 관련한 유일한 사업이다.

실제로 7일 발표된 이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를 정하는 중간평가 결과 고려대 등 10개 대학이 탈락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지난달 말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계획에서 정시는 늘리지 않고 학생부교과전형을 3배나 늘렸다가 교육부의 눈총을 받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대입 전형의 변화를 막기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의 전형요소를 보면 학생부 교과성적 60%, 서류평가 20%, 면접 20%이다. 대다수 지원자가 학생부 1등급인 걸 감안하면 서류평가와 면접에 당락이 정해진다. 교육부는 이 전형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운영된다고 보고 탈락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러면서 교육부가 개별 대학의 전형유형과 선발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입전형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학생을 뽑아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첫 단추다. 때문에 법령에서도 대학의 대입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뿐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들도 '정시모집 30% 룰'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3과 고2의 경우 2년 사이 약 11만명이 감소하면서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서둘러 학생들을 뽑으려 하지만, 정시모집에서 일정수준 이상 뽑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지방 대학들은 수시모집 정원을 다 뽑지 못해 정시전형으로 이월해 모집하고 있다. 구태여 '정시 30% 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일 이공계 출신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틀을 대학이 지역과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하는데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별 대학의 전형요강의 토씨 하나까지 간섭하면서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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