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北미사일 놓고 오락가락 靑·軍, 왜?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초점] 北미사일 놓고 오락가락 靑·軍, 왜?

최종수정 : 2019-05-06 13:18:2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군 지휘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군 지휘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모습/청와대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를 놓고 청와대와 군 당국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여론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북한은 4일 오전 9시6분쯤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그날 오전 9시24분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참은 40분쯤이 지나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오후 4시쯤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발사체는 발사 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아서 미사일일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청와대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및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를 쏜 것이다. 발사체는 지상에서 상공으로 미사일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다. 즉 '무기'인 미사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의 설명은 다음날 무의미해졌다.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미사일 발사 현장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0여개의 관련 사진도 곁들였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선지 야권의 질타가 빗발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때 "(북한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을 쏜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ㅎ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 등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놓고 오락가락한 데 대해 '서로간 눈치보기'라고 진단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 등이 서로가 서로 눈치를 봤기 때문에 북한이 4일 쏜 미사일을 놓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짙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현 정부가 진행했던 외교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당국 등이 서로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님을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가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