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2월 이어 4월도 '빈손'… 계류법안 1만3000여건[/b]

[b]탄력근로제·최저임금·기업규제완화 등 현안 산적[/b]

[b]한국당 장외투쟁 등으로 추경 통과 여부도 미지수[/b]

4월 임시국회가 상처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국회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5월 임시국회는 가동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았다.

국회는 7일을 끝으로 4월 임시회를 마친다. 여야는 지난 1·2월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 종료했다. 여야가 올해 성과를 낸 것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미쟁점 안건 140여건을 가결한 것이 전부다.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현재 1만3000여건에 이른다.

4월 국회 주요 안건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었다. 특히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과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안, 데이터 경제 3법, 기업 규제 완화법, 스마트도시 활성화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5월 국회에서의 핵심 현안은 4월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다. 추경의 경우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한다. 당정은 "추경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추경을 조속 통과시켜야 적절한 때에 재난 피해지원과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재판 청탁' 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2기 인사 강행,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갈등이 격화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로 떠나며 협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패스트 트랙 충돌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의 경우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교체) 등을 두고 내홍이 고조했다. 특히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 지정 철회와 당 소속 의원 무더기 고소·고발 등에 대한 사과 등이 선행돼야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여야 갈등의 해결책이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당의 새 원내대표가 올해 들어 최고조에 달한 여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정치권 제언이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