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제도, 지침, 기준이 매우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주최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내 현황 및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평가와 전망'을 발표주제로 나선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 2012년 5.4%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2017년 7.0%까지 증가, 오는 2030년에는 약 1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지배주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면 주주권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 주체는 '기금운용위원회'다. 박 연구위원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비되기 이전 단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는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배구조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에 나선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8곳의 민간 기관투자자가 34건의 주주제안을 했고 이 중 행동주의 투자자(6곳)의 주주제안이 30건으로 88%를 차지했다"며 "대부분 부결됐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고 국내 기관투자자가 5% 이상 주요 주주로 있는 3개 기업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의 주주제안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에서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일본에 집중돼 있으나 향후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규모 계열회사 및 내부 유보이익이 과도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주 활동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들 또한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개적인 주주 활동 전략에 대비해 주주 관점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자본 효율성 향상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는 상장기업들의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ROE 등 객관화된 지표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정치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