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정동영 "정부, 엉터리 분양원가공개 '허수아비 검증' 일관"[/b]

[b]분양가상한제 살리고 분양원가공개 62개 항목서 늘려야[/b]

부동산 광풍에도 정부가 분양거품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개발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됐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분양원가공개도 62개 항목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위례신도시 2100가구에서 발생한 분양거품은 총 4100억원이다. 한 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거품이 발생한 꼴이다. 경실련은 해당 이익이 사업 시행·시공 주택업자 등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위례에서 공급된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세 단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각 단지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599만원까지 책정, 공사비에 버금갈 정도로 간접비·가산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적정 간접비는 50만원대에 불과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은 '허수아비 검증'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다. 정 대표 등은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 발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분양거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국토보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 때문"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분양원가공개도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투명한 원가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