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당 해산" 靑 청원 130만 돌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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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국당 해산" 靑 청원 130만 돌파, 왜?

최종수정 : 2019-05-01 11:52:04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0만명(1일 오전 10시 기준 147만명)을 육박했다. 150명이 육박하는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 국민청원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창원이 119만2000명으로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정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우선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후 일주일만에 이 게시물에 2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나아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10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 종료일은 오는 22일이다.

이 청원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잡기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정계 일각에서는 한국당 청원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록하자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중 국민들이 현재 한국당을 바라보는 인식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당 해산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 인식과 의식을 표출한 것"이라며 "여론화 작업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당 해산 절차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절차대로 진행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진행된 정당 해산은 2013년 11월 청구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전부다. 이후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당은 본인들이 직면한 청원과 관련해 애써 부인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때 "8840만건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자들이 이제는 '청원조작'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 이상 참여했다고 한다.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 발언은 주장에 불과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던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9일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0.17%가 나왔다. 3월 한달간 트래픽 분석 결과, 베트남에서는 3.55%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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