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고령화에 대한 사회적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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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고령화에 대한 사회적해법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 2019-04-29 14:36:55

 이상헌칼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해법이 필요하다

[이상헌칼럼]고령화에 대한 사회적해법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25년 노인 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등 최근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파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26년 밖에 소요되지 않아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0년에 이미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대비 14세 이하 유년 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1,7%, 2050년 7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2000년에는 생산 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출산율에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의 출산 인원은 1.15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4200만명이 되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견된다.

하지만 거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5년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 12.8%를 훨씬 상회했다.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갖춘 가구의 비율도 14%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밑돌아 OECD 국가 중 바닥권인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소위 '신중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0만명에 달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순 노무·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할 때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고령화 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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