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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판문점선언 1주년서 확인된 이상징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원도 인근 DMZ(비무장지대) 현장을 찾은 모습/청와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판문점선언(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경비구역 남측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정상회담 후 천명한 회담내용)'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이상징후가 감지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의 시선이 팽창하고 있다. 당시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가 골자였고, 이는 제1차·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이지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정상간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북미간 대화는 현재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선지 판문점선언 1주년은 북미간 대화 및 남북미간 대화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줄 매개체가 될 것으로 각계각층은 전망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진단과 궤를 달리했다. 우리측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27일 판문점 인근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인 '먼 길'을 주제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중일 4개국 뮤지션들이 출연했다. 눈여겨볼 점은 북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다. 결국 이번 행사는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북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현재 남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뒷말을 자아냈다.

북측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참여하지 않아서일까. 판문점선언의 주역인 문 대통령은 3분16초 분량의 축하영상 메시지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판문점선언 1주년 당일 장문의 비망록을 통해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평통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선 안 된다'는 속도조절론을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 현재 남북관계에 이상징후가 발생하지 야권에서는 질타가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지막 단계라던 북미정상회담은 어땠나.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임이, 거짓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지난 1년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북한에 대해 직시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한편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은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들 힘들고 지쳤겠지만 한 걸음만 더 걷자고 얘기하고 싶었다"며 "긴 여정,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거리며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는 정도만 전달됐다고 해도 연출로서는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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