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42)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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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42) 패스트트랙

최종수정 : 2019-04-28 10:35:07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얘기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국민' 운운하며 결국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기들의 이권에 의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진보적 소수정당인 정의당에게 가장 유리하다. 정당의 의원수가 국민의 선출에 의해 확장되는 것이 가장 정답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모호하게 사실상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정의당이다. 자신들의 세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를 그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권과 범여권도 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범여권인 동시에 어차피 자신들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는 정의당의 세가 확장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사실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그럴싸한 다른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려니 복잡하고 난해한 말과 기사만 난무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사실상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육탄전이 벌어지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아이들이 보면 국회는 원래 그러는 곳이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고성에 몸싸움에 드러누우면 되는 줄 알 수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타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의회가 지켜야 할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그런 미개한 정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거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자신들만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히게도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 이런 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한다.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원실의 문을 막고, 떼거리로 몰려들어 겁박하는 것이 국회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약육강식으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힘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과거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세우고 세를 확장하던 삼국시대와 21세기 국회의 모습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민'이라는 말을 그들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협박하고 때리면서 '사랑', '관심'이라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의회와 의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행위와 눈빛과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고 보여 진다. 솔직히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여지를 만들기 위해 그런 생쑈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마지막 또 일 년은 이런 명분 없는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물론 나머지 군소정당도 각자 자신들의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던지 그 믿기지도 않는 '국민' 운운하지 말란 말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국민'이란 의미는 왠지 조롱하고 욕하는 느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패스트트랙' 운운하지 말고 '하루빨리 멘탈부터 정리'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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