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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올해부터 시행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ICT융합품질인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8개 인증제도를 선별해 검토작업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5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실효성을 검토할 186개 정부 인증제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64개의 인증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특성별 맞춤형 검토가 가능한 1000여명 규모의 전문가를 구성하고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주기적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