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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캐스팅 보트'는 결국 문희상 의장에게 있었다



바른미래 지도부, 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교체

유승민 "정치할 자격 없다… 文 의장, 두 번째 불법"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는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5일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사임 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당 지도부와 뜻을 달리하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 의원 사보임(교체) 신청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전날 자유한국당 항의로 충격 받고 입원한 문 의장은 병실에서 이를 승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 지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신속처리안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사개특위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위원은 11명이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이 교체되면서 결국 캐스팅 보트는 바른미래당이 아닌 문 의장에게 있던 꼴이 됐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은 날치기 결재로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오 의원과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 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를 겨냥해 "김 원내대표와 채이배·임재훈 의원 모두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권 의원 사보임을 언급하며 "오 의원에 이어 또다시 불법적으로 사보임해 국회법을 두 번째 어겼고, 문 의장도 두 번째 법을 어겼다"며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제부터 사보임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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