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원칙없는 추경, 국회서 제동 걸어야"

정의당 "정부 추경안, 편성 요건 미달" 저평가

與, 5월 통과 강조했지만 냉전 이어져 미지수

민생 경제가 달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도 여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표결 등에 관심이 쏠린 모양새였다. 또 보수진영은 물론 범진보진영도 이번 추경안에 대해선 사실상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번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에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만남에서 "재난 지원 추경의 경우 최근 일어난 강원도 대형산불과 포항 지진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난이 발생한 곳이 대부분 보수성향 지역이고 한국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추경 지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세먼지·포항지진·강릉산불 피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 투입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의 경우 "졸속 편성한 무리한 추경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추경에 대해 '깨진 독에 물 붓기', '총선용 정치추경'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쏟은 일자리 예산은 54조원, 올해 편성한 일자리 예산은 26조원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길래 또다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이냐"며 "실효성 없는 정치적 추경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예산을 허투루 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친기업·친시장'을 강조했다.



추경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범진보권도 마찬가지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원칙없는 추경은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와 예산에 있어 이 정부는 개혁정부로서의 차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고언했다. 국가보조사업을 받는 조직이나 산업지역에까지 추경이 들어가는 것은 지역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정부는 개혁정부로 불릴 자격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다"며 이번 추경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해 관심을 집중했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도부는 패스트 트랙 관련 한국당 질타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뿐 추경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만 모두발언 마지막에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도처에 있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자"고 짧게 제시했다.

다만 정의당도 이번 추경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 추경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미달한다"고 저평가했다.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지원 사업과 고용위기 산업·지역 중심의 실업방지 대책 사업에 쓰는 게 합당하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편성한 지원사업 일부는 추경 취지를 벗어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