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안인득 사건의 사후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과 함께 시 차원의 행정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재발 방지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진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브리핑 룸에서 '진주시, 진주 아파트 사건 적극적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 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사망자 장례경비 일체를 지원하고 피해자 구조금 및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세대 주민의 심리 안정을 위해 통합심리회복상담센터와 밀착형 복지·의료케어팀을 운영한다.

또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세대 주민에게 이주 지원 등 주거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런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와 유관기간,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재발 방지책에 관해서는 진주시가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장애인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파출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호 정보를 공유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한 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정보 공유 이후의 대응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찰 및 사회복지사만으론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행정 입원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사례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성금모금 활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