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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1.3조 추경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창업·벤처기업 도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전통시장 곳곳에 공기청정기 설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 가운데 1조2839억원을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해소,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 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자를 돕고,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미세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고객 추가 유인에도 나선다.

중기부의 추경은 6조7000억원인 올해 정부 추경 예산의 약 19% 수준이다.

중기부 김영환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에 2000억원을 출자해 이 가운데 1500억원은 혁신성장지원펀드에, 나머지 500억원은 스케일업펀드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150억원)과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13억원) 등에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진피해가 났던 포항지역의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을 위한 예산 총 608억원도 눈에 띈다.

소진기금융자(445억원), 지역신보재보증(25억원), 전통시장 주차장(45억원), 시장경영바우처(3억원), 긴급경영안전자금융자(80억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10억원) 등의 추경이 포항지역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다만 최근에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에 대한 중기부의 추경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못했다.

김영환 실장은 "강원도 산불의 경우 추경 논의가 본격화돼 상당히 진도가 나간 다음에 발생해 포항처럼 따로 (예산을 배정)하기엔 늦은 감이 있었다"면서 "강원도 산불피해에 특정한 추경은 없지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에산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예산도 이번 추경에 대거 포함됐다. 중기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6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400억원) 출연을 통해 청정환경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나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의 보증 등에 추가로 지원키로 하면서다. 또 30억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120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 스마트공장 배움터,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 스마트 팩토리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을 통해 더해졌다.

또 민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도 예산을 더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이나 R&D에 성공한 뒤 후속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각각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프리 팁스', '포스트 팁스'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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