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해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최근 보석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시자를 언급하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